연구보고서

2023 교육현안보고서 1호_교육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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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하은

저자: 김민희

발행사항

발행일: 2023.04.

저널명: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국문초록: ■ 현안
교육복지 정책 및 사업이 대상별, 수혜범위별로 확대되어 왔으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및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대상 주요 교육복지 정책의 현황 분석 및 재구조화가 필요함.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발전 과제를 모색해야 함.

■ 주요내용(현황)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교육복지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초·중등 국가장학금 지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농어촌지역 맞춤형지원, 학생성장통합지원 기반 마련 및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등이 시행되고 있음.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정책은 고교학비지원(고교무상교육),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초등돌봄), 학업중단학생 지원, 기초학력 보장, 교육회복 방안 등이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교육복지 정책의 쟁점으로는 교육복지 수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개념의 혼동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 감소, 교육복지 지원 내용 및 기준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중심 지원에 따른 사업의 분산, 중복 문제, 교육복지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보편복지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의 문제에 집중하여 해결하는 정책 대안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정책제언
(교육복지 정책 대상의 명확화) 교육복지 정책의 가장 우선 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이 되어야 하며, 이들이 가지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됨.
(교육복지 지원 대상 통합 및 맞춤형 지원) 다문화, 탈북, 농어촌맞춤형 지원 등 대상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교육복지 정책은 대상별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교육복지 지원 내용 체계화) 경제적 지원과 기타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의 구분이 필요하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가 요구됨.
(전달체계 효율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지닌 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이 요구됨. 교육복지 대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기획, 공동집행, 공동 성과관리’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회계시스템 구조 개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세출예산 코드 정비가 필요함.
(단위학교 협력체계 구축) 학생성장통합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발굴에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 학교밖청소년 및 학업중단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정책 재설계가 요구됨.

영문초록

일반텍스트

첨부파일

교육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pdf